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1두12672 판결
[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|